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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74년 북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23명이 구속되고 이중 8명이 사형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아래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서울지방법원에 청구됐다. 앞으로 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가 기대된다. 지난 9월 16일 조사활동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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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고문, 수사과정, 재판, 유가족,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1호)

버마 민주화운동가, 치료비 마련에 ‘헉헉’

“난민지위 인정하고 의료보호 혜택 줘야”

... 많이 들고, 혈액투석과 경제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 국가가 진료비를 책임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르윈 씨는 외국인이어서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 10월말까지 약 1년 반 동안은 대한투석전문의협회의 도움으로 치료를 무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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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정부, 치료, 동료, 가족, 법무부, 생명, 난민신청, 민변, 이야기, 학생운동, 탄압, 국가,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구치소에 수용됐던 만성 폐질환 환자 박명원 씨가 지난 3월 24일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행위를 게을리한 수원구치소 및 의무사무관 홍모 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의료방치행위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인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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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의료, 교정시설, 재소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씨가 달라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안고 산다. 개인의 족보나 사문서도 아닌 국가공문서에 호주를 기본으로 가족을 편제하는 호주제도는 결국 아들을 낳아야만 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남아선호 의식과 가부장 의식을 부추기고 있다.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낙태와 심각한 성비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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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정부, 여성, 평등, 운동,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혼인,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장애인이 침해받고 있는 이동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22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만훈(지체장애 1급)씨 등 9명을 청구인으로 해 지하철역사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장애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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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정부,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디지털,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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