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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2호)

  이주노동자 노예로 만든 고용허가제

  이주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없는 불평등한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후 근로조건이 달라져도 사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국 전 알고 있었던 근로조건과 입국 후 실제 근로조건이 달라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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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11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회사, 임금, 한국, 노예, 이주노조, 노동시간, 권리, 제도, 교육,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경찰, 고용, 근로, 언어,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판결을 유지해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성을 적극 옹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불평등 구조의 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법원은 단 한 차례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인권원칙으로 인정되는 국제인권조약을 판결에서 인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급심의 진일보한 판결마저도 뒤집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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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법원,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만화사랑방 (2863호)

  [만화사랑방] 모두를 위한 물이란 말야∼!

  ... 포기해온 과정이나 다름없다. 물을 시장에 내맡긴다는 것은 이 권리를 '돈'에 종속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을 더욱 비밀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의 사유화 흐름을 차단하지 않는 한, 이 권리의 보장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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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불평등, 인권, 정책, 시장, 정부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움틈 (2862호)

  [움틈] 발돋움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어디까지 왔나

  ... 성소수자인 학생을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가해도 더욱 항변하기 힘들다. 교사와 학생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교사가 많은 수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실제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게끔 만드는 효과를 낸다. 주변의 학생들 또한 학교와 사회가 주입하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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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 2005-07-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소수자, 학교, 운동, 인권, 혐오, 교육, 레즈비언, 장애, 차별, 권리, 검열, 에이즈, 저항, 학생, 조직, 연결, 가족, 낙인, 여성, 인권교육, 자살, 자퇴, 출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약자, 벌점, 탄압, 부모,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갈시키는 착취행위를 중단시킨다는 것이 주요 목표. 이 10년 계획은 물의 오염과 고갈, 불평등 분배 문제가 재앙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 계획만으로 재앙의 진원지인 '물의 사유화' 흐름에 파열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인권하루소식>은 2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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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요금, 시장, 인권, 저항, 불평등, 정책, 생명, 마을,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아시아,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공공, 농업,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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