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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단체를 표적해서 공격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비범죄화 경향에 비추어보면 이른바 국제기준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후 10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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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1호)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4조 비호 받을 권리

  ... 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맨 손으로 서 있는 사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오래전 발행한 포스터가 있었다. 이 포스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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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24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국가, 권리, 세계인권선언, 한국, 정부, 국경, 난민협약, 불평등, 생명, 인종, 종교, 국적, 사회권, 양심, 인도주의, 전쟁, 지역,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범죄,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안보, 빈곤, 점령, 미국,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활동 이야기

  촛불의 힘을 이어 우리의 인권선언을 만들자

  -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12월 10일 인류는 기나긴 토론 끝에 세계인권선언을 탄생시켰습니다. 올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벌써부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장의 촛불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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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촛불, 정부,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탄압, 발전, 권력, 대통령, 언론, 이명박, 저항, 촛불집회, 무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물대포, 민영화, 사법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종교, 차벽, 건강, 경찰, 소비, 공약, 손해배상, 경제, 운동, 조직, 제도, 벌금, 행진,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자본,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0호)

  떠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갈 자유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3조 이전과 거주의 자유

  ... 자국민이 아닌 사람의 입국의 권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선언 이후 13조와 관련된 국제기준은 대개 난민과 무국적자에 대한 것이다. 여전히 입국의 권리를 말하는 국제기준은 전혀 없지만, 가장 밀접한 것은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이다. 어느 누구도 박해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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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1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교육, 노동자,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가, 한국, 이주, HIV/AIDS, 감염인, 국경, 난민, 뉴스, 뉴타운, 북한, 비시민, 여권, 이동권, 이주노동자, 재난, 종교, 차별, 출입국, AIDS, HIV, 질문, 시대, 역사, 탄압, 무시, 단속, 중국, 해방,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18호)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저 어린 것이?”

  청소녀/년, 보호주의에 묻힌 성적 자기결정권

  ... 정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지지 못했지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난다 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이주의나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 그리고 여성에게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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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2008-08-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권리, 성별, 집, 양육, 권력, 약자, 낙태, 비혼, 성폭력, 이야기, 학교, 나이, 나이주의, 비혼모, 성희롱, 집회, 촛불집회, 학생, 활동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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