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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 . 당시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 사건 관련 혐의자는 1천여 명, 사형만도 8명, 핵심인물들은 무기에서 징역 20년, 15년까지 선고되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불온한 자들에 대한 처벌로 기록될 뻔한 사건. 하지만, 또 하나의 기록이 우리를 암담하게 한다. 4월 8일 대법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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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1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① WTO, IMF, 아셈

... 아시아-유럽 금융안정협력' '아시아-유럽 투자무역촉진' 등을 아셈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핵심의제로 상정하고 있다. 나아가 △2025년까지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관한 완전 자유화 달성 △ 외환보유고, 외채의 규모 등에 관한 금융정보의 투명성 제고 △아시아 유럽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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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8

인권키워드
IMF, 교육, 신자유주의, 체제, 국가, 시장, 보복조치, 임금, 지적재산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아시아,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논평> 아셈을 반대하는 이유

... 는 이런 외형상의 문제보다도 그 내용에 더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번 아셈회의의 핵심의제는 '자유화와 시장개방', '아시아․유럽 금융안정협력', '아시아․유럽 투자 무역촉진' 등이다. 2025년까지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관한 완전한 자유화를 달성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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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정부, 전쟁, 자본, IMF, 노동시장, 대통령, 집회, 경찰, 체제, 정당, 시대, 생존,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관한 내용을 담은 '학교민주화 공동선언' 발표 예정(9/30) ● 인권일지 ● 1. 울산 핵발전소 건립반대 위한 농성단, 상경투쟁(8/29) 2. 경찰,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태와 관련해 진보넷 압수수색(8/29) 3. 국회 공전사태로 인권 관련법 표류(9/1) 4. 비전향장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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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표현과 정보의 자유실현에 부당한 규제를 가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을 바라면서;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구들을 충족하는 간명한 규정의 입법을 통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립된 법원에 의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보장의 필요성을 다시금 요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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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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