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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2호)

  ‘빅브라더’ 학교에선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8)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보인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학생의 종교나 병력, 친구관계, 생체정보, 보호자의 주민번호 등 교육적 필요성이 입증되기 힘든 민감한 정보는 일괄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 학교는 학생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에 대한 공지, 인터넷 게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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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10-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교육, 언론, 권리, 감시, 사생활, 생체정보, 체벌, 학생인권, 범죄, 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빅브라더, 생명, 성희롱, 양심, 저항, 정보인권, 종교, 집회, 평택, 학교폭력, 학습, 추모, 활동가, 욕구, 부모, 교육부, 무시, 수도권, 빈곤, 연습, 권력, 국가, 연결,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치지 못할 때 인도적 지원을 줄이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13조에서 북한주민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 유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하고 정부는 방송매체의 보도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정보 접근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박석진 활동가는 “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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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제를 완화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기간이 단축된다는 말은 그만큼 주민들을 위한 개발을 모색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말일 뿐이다. 특히 현재의 제도 안에서 개발 사업은 소유주들에 의해서만 추진된다. 마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인정했던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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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정부,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의치 않더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사례의 경우 다른 사례에 비해 체포의 부당성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사례였으나 수사기간과 법원이 한 몸이 되어 판단했다”며 “체포적부심사 제도 자체는 좋으나 제도를 운영할 사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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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15호)

  [기고]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이 기쁜 싸움

  ... 부안의 상황은 지금 서울의 상황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했습니다. 핵 폐기장의 건설로 지역 주민들의 삶은 위협 당했고 그들의 정당한 의사표시에 국가권력은 군화발로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군화발의 일원으로 그 곳에 있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저는 무장을 하고 제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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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완 2008-08-06

  인권키워드

  저항, 권력, 양심, 법, 지역, 촛불, 촛불집회, 할머니, 할아버지, 정당, 이야기, 시대, 핵,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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