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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80호)

[뛰어보자 폴짝] 전쟁터 이라크에 약품을 보내는 일이 불법이라니?!

생명과 평화를 위한 불복종운동

... 재의 핵무기가 미래에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을 막기 위한 운동이었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았지요. 불복종운동은 현재 정해진 법이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제도가 부당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옥에 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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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8-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법, 생명, 벌금, 평화, 미국, 전쟁, 운동, 감옥, 군대, 제도, 권력, 정부, 병역거부, 집회, 행진, 불법,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78호)

산재 노동자 단식농성이 테러?

하이텍 노조 농성장에 대테러 진압 경찰특공대 투입

... 인명구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경찰특공대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한 집회에 투입된 것은 명백히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특공대를 이번 집회에 투입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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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0

인권키워드
노조, 공단, 노동자, 부당해고, 집회, 산재, 감시, 차별, 경찰, 권리, 노조탄압, 테러, CCTV, 해고, 범죄,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것은 교정당국의 항변과 같이 단순한 예산부족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정당국의 의식변화,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도 중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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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2호)

이주노동자 노예로 만든 고용허가제

이주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는 주범으로 드러났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휴업, 폐업, 도산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없다고 인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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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11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회사, 임금, 한국, 노예, 이주노조, 노동시간, 권리, 제도, 교육,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경찰, 고용, 근로, 언어,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살아있음을 보여준 서울고등법원의 사려깊고 상식적인 판결을 두손 들어 크게 환영한다"며 "정당한 형사소송절차마저 외면한 채 불법감금, 고문 등 갖은 불법과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해온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었던 과거 사법부의 판결과오를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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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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