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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02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 월 각료회의는 결정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료회의가 또 다시 결렬되면 WTO의 정당성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때문에 주요 강대국들은 합의를 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WTO에 그야말로 마지막 '반격'을 가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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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09-27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권리, 헌법, 교육, 인권, 지적재산권, 접근권, 개발, 체제, 이야기, 에너지, 약자,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자본, 의료, 농업, IMF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할 수 있는 재판을 가능케 하는 것이 주요 방향인 셈이다. 물론 사개추위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확보,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인권보장 강화, 우수 법조인력 양성 등을 기본 이념으로 내걸고 있어, 언뜻 보면 국민안은 사개추위 안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세부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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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원,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9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94 인간발전보고서-새로운 차원의 인간안보

  ... 개념으로 다룬다는데 반감이 있기도 하다.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말하는데 그 위협이란 게 정당한 위협인지 아닌지가 모호한 것은 국가안보주의가 갖고 있던 문제와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가장 많은 비판은 '인간안보'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인간생활에 '위협'이라 인식되는 요소가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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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16

  인권키워드

  안보, 인권, 질병, 국가, 국가안보, 빈곤, 범죄, 무기, 국경, 단어, 지역사회, 건강, 역사, 권력, 핵, 정책, 실업, 정부, 진보, HIV/AIDS, 고문, 교육, 사상, 사회권, 안전, 에이즈, 인재, 저항, 지역, AIDS, HIV, 피해자, 체제, 이야기, 권리, 에너지, 보편성, 일자리, 제도, 평화, 피해, 학살, 민족, 외교, 마을, 전환, 연결, 시장, 발전, 성별,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모르겠다. 하지만 불법 취득된 정보를 근거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게 되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승인하는 꼴이 된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정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독수독과' 및 '미란다' 원칙 등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것인데, 엑스파일의 공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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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2호)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남영동 폐지는 보안분실 유지 속셈"

  ... 죄악시되어 발언조차 봉쇄되었던 다소 좌익적인 의견도 자유로이 표현될 수 있으며, 내용의 정당성을 대중의 건전한 상식에 따라 검증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와 같은 국가 활동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독점이나 부당한 남용이 방지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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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9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남용, 권력, 간첩, 고문, 국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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