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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마련된 인권위의 임시사무실은 인권피해를 호소하러 찾아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제천시 장애인 임용차별사건(접수 1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교도소 종교활동금지 관행(접수 2호) 등 이날 하루 동안 접수된 진정 건수만 모두 122건. 2002년 10월말까지의 진정 건수는 모두 2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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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동권 보장법 만들자! 인권위, 발산역 추락참사 관련 서울시에 손해배상 권고(11.18)/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열어(11.19) 5. 기타 인권위원장 등 국외출장 관련 ‘사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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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이라크, 범대위,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6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 리 알아서 면제해주려는 것"이라며 "법안이 오랫동안 노력과 희생으로 만든 노동·환경·교육·장애인·의료 각 분야의 주요한 법률들을 기업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무력화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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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1-14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민변, 노숙투쟁, 권리, 근로기준법, 기업, 농성, 민주노총, 심의,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용 △학교기업 설치 합법적 영리 추구 보장하는 정부 교육개방 정책 규탄(10.25) 2. 장애인 차별 지긋지긋 장애인이동권연대, 안전검사 결과 대상 리프트 1천4백85대 중 861대 불합격 관련 서울시에 근본대책 촉구(10.22)/ 통합교육실현시민연대,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 통합교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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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책, 명예훼손, 가해자,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 위원회는 진정1호 사건이었던 제천시장의 장애인임용차별 사건에 대해 이미 구제권고를 내린 사실이 있다. 두 사건간에 차이가 있다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하나는 대법원장이라는 점뿐이다. 법조인 출신이 다수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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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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