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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4호)

  영수회담이후 노조 각개격파

  범대위·야권, 노조탄압 진상조사단 구성

  ... 방식의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총과 전경련이 주도적으로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 적용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부분의 파업사업장에서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파업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연차, 월차 수당까지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9일 현재 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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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지역, 파업, 노조탄압, 노동자, 노조, 노동법,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3호)

  민노총, 4단계 총파업 준비 박차

  "한보사태 계기 재벌 비리 척결 투쟁"

  ... 쟁을 조직한다는 계획이다. 탄압사업장 집중투쟁 또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이유로 '무노동 무임금' ''징계위 회부' '폭행'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단위노조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29일 탄압사업장 노조대표들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총, 노동부 항의방문 및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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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국회, 지역, 조직, 탄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근로 조항 외에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독소조항이 많다고 들었는데 =대체근로제와 노조전임자임금삭제 조항 등이다. 파업시 대체근로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은 노사간 교섭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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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노동자, 정리해고, 법, 정부,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겉으론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외 고소·고발 416명

  ... 손배소송 서울대병원·대흥기계 등 13개 사업장에서는 파업행위에 대해 결근처리 또는 무노동무임금처리를 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덕부진흥·아남산업·효성중공업 등 3개 사업장에서 노조측에 총 38억원의 손배소송을 하고 나섰으며, 금강개발은 63억 손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해 놓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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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집회, 탄압, 정부,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노조, 검찰, 대통령, 석방, 집시법, 용역깡패, 치료,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정치파업은 합법 변형근로시간제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략)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체근로의 전면적인 허용조치로 말미암아 단체행동권이 행해화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규정과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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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단결권, 저항권, 권리, 정부,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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