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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 가 및 검열대상의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재소자가 법원 등의 국가기관, 변호사, 인권단체 등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 검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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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검열, 국가, 법원,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1호)

  에바다, ‘5명 대 5명’ 이사진 구성

  옛 재단측 인사 배제, 민주적 재편과제 여전

  ... 따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대표 김용한, 아래 에바다연대회의)가 추천한 이찬진 변호사․우철영 목사․윤귀성 병원장 등 3명이 에바다 농아원의 신임 이사로 28일 등록됐고, 이로서 구 재단 쪽 이사와 연대회의 쪽 이사의 비율이 ‘5명 대 5명’으로 힘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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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11

  인권키워드

  배제, 교육, 학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의 장유식 변호사는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지난 해 정보통신망법 입법예고안에 있던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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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정부, 검열, 민변, 질문,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각하’됐던 영장 재재청구해 발부 받아

  피의자 입장에서 인신구속 원칙 세우는 계기 돼야

  ... 우에도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구속영장 재청구는 하급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례 등으로 규정되거나 정리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박 부장판사의 영장각하 결정은 나름대로 구속영장 재청구의 엄격한 원칙을 제시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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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5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무고죄, 수사기관, 위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끌었다. 경찰의 폭력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대우차 노동자의 사진으로 발표를 시작한 박경신 변호사는 1차보고서 심사 때도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음을 상기시키며 6년이 지난 지금 “부의 불평등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평화로운 활동에 대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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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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