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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2호)

  "삼청교육 받은 억울함 좀 풀어주오"

  삼청교육 피해자 의원면담도 제지당해

  ... 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그 중 어느 곳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96년 대법원이 삼청교육대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고, 국회에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로써 정 씨는 3만 명이 넘는 삼청교육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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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08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회사, 집, 국가, 공무원, 노동, 대법원,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나 실제 판단 근거는 1993년 대법원 판례에 두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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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해 열리지 못했다. 한편, 삼성과 현대그룹은 노동자들의 회사 앞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는데, 법원은 삼성SDI 울산공장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4. 말로는 '인권보장' 실상은 '노예노동'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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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고용허가제, 인권, 출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 로 드러나/ 녹색연합, 당국이 미군의 기름유출을 철처히 은폐했다고 주장(10/23) 6. 법원, "비정규직 퇴직금차별 부당"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조수현 부장판사), 롯데호텔 직원 111명이 낸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이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직종․직위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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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단속, 군산,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정보샘

  ... 매향리사격장 주변 소음피해 관련 민사소송 ▣ 10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민사지방법원 561호 ◎ 매향리사격장 폐쇄투쟁 관련 공판(전만규․김용한 등, 집시법 위반) ▣ 10월 27일 오후 5시, 수원지법 110호 <행사와 동정> ◎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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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5

  인권키워드

  정책, 이주노동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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