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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5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탈시설이 필요한 이유

... 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착하고 헌신적인 시설장의 공을 인정하는 문제와 시설정책을 탈시설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분명 별개의 문제이다. 탈시설정책은 선량한 시설장을 매도하자는 것이 아닌 거주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의'시설보호'에서 '자립생활 지원'으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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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경 2006-02-21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운동, 가족, 가해자, 인권감수성, 지역, 지역사회, 이야기, 활동가, 약자,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인권위의 활동을 감시·견제해온 것이 인권단체들의 활동이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걸 내놓은 요즘 비난의 폭죽놀이가 벌어지고 있다. 세금을 축낸다느니, 무국적 기관이라느니, 헌정질서를 무시한다느니,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다느니 하는 것들이다. 행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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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정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무시, 발전,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법, 정책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 를테면 승진·보직·퇴직 등 인사문제, 변호사·검사와의 인간적 관계, 상급법원 또는 법관의 정책이나 의중 따위에서 철저히 자유로울 때 국민을 섬기는 법원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사건을 심리할 충분한 시간 여유가 주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한 세부적인 사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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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법원, 사법부, 인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심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방폐장 부지선정에 대해 단지 '찬성과 반대' 만을 표현을 할 뿐 근원적으로 대안적인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화나 의견표명은 드러낼 수 없다. 법으로 형식을 만들어 놓았으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민주주의는 실종된 것이다. 그 자리에 위로부터의 강제된 민주주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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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거,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 즉 한부모 가족·공동체 가족·동성애 가족·독신가족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적 제도적 정책이 뒤따라야한다는 것.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은 혈연 가족중심성을 떠받치고 있는 제도의 변화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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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연대,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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