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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구체적인 것 속에 진실은 드러나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 흔한 이 말은 정부 정책에는 잘 들어맞는다.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4월 25일 이후 언론보도만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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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 라서 이러한 종류의 사이비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단체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거나, 정책,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경고·주의를 주기도 하며 위반 시 자격증 박탈까지 이르는 징계도 가능하다. 1999년 브라질 심리학 연방 의회(Conselho Federal de Psicolo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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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5-03-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적지향, 전환치료, 차별, 치료, 성소수자, 청소년, 고문, 자살, 질병, 건강, 상담, 미국, 한국, 법, 가해자, 국회, 성별정체성, 시설, 재발방지, 존엄, 지역, 청와대, 독립성, 피해자,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국가,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1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헌장작성은 만장일치, 폐기는 한 방에?

  ... 측이랄수 있는 서울시는 엉뚱하게도 인권헌장에 대해 '만장일치'를 주장합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을 시민들의 만장일치로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입맛에 따라 만장일치를 주장하는 것인지? 아, 그럼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도 만장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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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12-06

  인권키워드

  인권, 정책, 서울시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17호)

  [열려라 참깨] 핵없는 초록세상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탈핵이야기

  <탈바꿈: 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 출판과 더불어 다시 고민해야 할 것들

  ... 에서 충분히 담지 못했던 핵발전 노동자의 이야기들, 핵마피아의 카르텔 구조, 세계 핵발전 정책의 흐름 등은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들이다. 단번에 탈핵을 이루기란 당연히 어렵다. 하지만 탈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핵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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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4-11-27

  인권키워드

  탈핵, 후쿠시마, 이야기, 안전, 청소년, 활동가, 핵, 시대, 노동자, 시설, 발전소, 운동, 에너지, 역사, 전기, 전환, 연결, 정책,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고 있다.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데 정작 책임져야할 정부 각 부처, 더 엄밀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강화된 경찰 병력으로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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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인권,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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