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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리기 시작했고, 국제적으로도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국보법체제의 정당화 논리도 약화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에게 위협적인 사회적 힘은 무엇보다도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운동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보법은 역설적으로 노동운동과 같은 실체적 힘을 갖는 운동을 단속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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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2호)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 대표는 “근로자파견제는 중간착취, 고용불안,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만 보장하는 근로자파견제는 현대판 노예노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준)은 25일 밤부터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근로자파견제 도입 반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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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단속,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0호)

  진보언론 ‘말’ 노조위원장 징계

  회사측, “월권행위는 징계대상”

  ... 1년간의 활동 끝에 감량과 투자를 통한 기업혁신이 절실하다고 결론 내리고 신규사업을 위한 자본 조달 방법으로 국민주주 방식의 증자를 결정했다. 이 안은 『말』의 주주총회를 맡고 있는 민언협 중앙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부결되었고 이 안에 반대했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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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무시, 법,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8호)

  방위비 삭감, 복지예산 증액 요구

  방위비연대회의, 전년대비 12.5% 증액 반대

  ... 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약 1/4를 차지하는 국방예산을 줄인다면 사회복지문제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각종 사회개발, 환경문제에 보다 여유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한 사회개발로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난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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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9

  인권키워드

  운동, 국방부, 평화, 한국, 대통령, 여성, 인권, 종교

• 인권하루소식 (443호)

  방위비 삭감, 사회복지 예산 증액해야

  방위비 삭감 연대회의, 건의서 보내기로

  ... 서에 국방비의 증액편성보다도 현재 6.3%의 적은 예산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비나 사회간접 자본비를 확대 예산편성에 힘써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방예산이 줄어든다면 사회복지와 사회개발, 환경문제에 보다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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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국방부, 청와대, 안보, 국가,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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