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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0호)

  신뢰성 없는 증언, 증거채택

  민혁당 관련자, 반국가단체가입죄 유죄

  ... 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재판을 지켜본 피고인 가족 및 민혁당 대책위 관계자들은 "재판의 핵심은 '김영환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였다"며, "김영환 자신이 1차진술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 점은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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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10

  인권키워드

  재판, 가족, 수사기관, 법정

• 인권하루소식 (1786호)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시작

  소파국민행동, "소파재협상·사격장 폐쇄" 등 촉구

  ... 일 한미정부가 개정하기로 합의해 공식 서명한 한미행정협정(소파)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핵심 조항들은 그대로 둔 채 지엽적인 개정과 선언적 문구만을 집어넣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노근리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도 미국 당국은 사죄가 아닌 유감으로, 피해배상이 아닌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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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4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법무부, 집시법, 집회, 11조,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0호)

  <논평>'국익'의 이름아래 또 학살된 노근리

  ... 담하고 100만쪽 이상의 문서를 검토"했다고 하는 등 곳곳에서 숫자를 동원한다. 그러나, 핵심은 물량이 아니라 직접적 증거가 될 24사단 7기병연대 문서다. 미군 당국은 다른 부대 문서는 그토록 잘 찾아냈으면서도 7연대 문서 중 핵심 기록은 분실했다고 밝혔다. 정황 증거도 배척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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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가해자, 피해자, 진상규명, 학살, 미국, 생명, 인권, 전쟁, 진실, 무시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을 주장한다. 대통령의 개정론도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를 눈감고 '현실'만 언급하고 있다. 핵심조항인 제7조 완전 삭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제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삭제는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 '3대 개혁입법 추진의원모임'(총무 김민석)도 제7조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서는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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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김대중,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3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②

  삼성, 무노조 정책도 '분사'한다

  ... 차례 노조설립의 꿈을 유보해야만 했던 순간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노조설립을 추진했던 핵심관계자 5명이 징계를 당했고, 그중 민 씨를 비롯한 3명의 노동자가 해고통보를 받게 됐다. '계약해지' 무기, 노조저지 압력 아텍의 노조설립 좌절 배경엔 무노조 신화의 삼성그룹이 버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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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21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자, 무기, 재발, 법, 정책, 근로, 복수노조,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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