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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자의 경우,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보호를 향유하며, 산업기술연수생은 강제노동금지, 최저임금 보장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노사개혁위원회가 중심이된 ‘국제노동기준에 맞춘 개혁조치’가 지난해 12월26일 노동법 날치기 개악으로 이어진 데서 보듯이 정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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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돌입 6.10 명동성당 농성돌입(37일간) 6.13 천안전방 탈출 산업연수생 폭로 “한달임금 4만원, 공휴일노동 16시간” 7월 여야 3당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약속 10.8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서 국회제출(5만6천2백12명 서명) ▷ 97년 5.22 경제장관 간담회, 고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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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한국민이면 자녀에게 한국국적 부여키로/한국경영자총협회, 100인 이상 사업장의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지난해보다 3.0%포인트 낮은 5.8% 수준/덕성여대 총학생회, 관선이사 파견등을 요구하며 국문학과등 9개 학생회장 단식농성 돌입/96년 전체 국민의료비 16조4827억원으로 작년에 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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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5호)

  한타 합의 안한만 못해

  노조민주화운동 사실상 공중분해

  ... 신탄진 공장내 노동조건과 인권현실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변칙적인 변형근로가 도입된 이래 임금책정 없는 잔업이 일상화되고, 생산라인의 노동자 숫자가 줄어드는 등 노동강도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9월 김 아무개(27, TBR2과)씨가 간부에게 잔업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다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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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해고, 출신, 여성, 지역, 회사, 진상규명, 이야기, 탄압

• 인권하루소식 (990호)

  교사 자율성 보장과 교원노조 희망

  전교조, 현직교사 1천명 설문조사

  ... 이밖에도 현장교사들이 교직생활에서 가장 불만인 점은 과중한 업무부담(41.2.%) 낮은 임금수준(23.0%) 교원단체활동 등 자율성 제약(20.0%) 등으로 조사되었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의 근무여건 중 교수활동 이외의 업무경감(47.8%) 교육활동 등에서 자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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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시설, 교육, 장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질문, 제도,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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