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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 의 문제를 밝혀, 인권위가 차별적 법률을 개선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도 "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밝혔듯이, 대부분의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2천만원 미만 공사를 하는 무면허 영세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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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권리, 제도, 산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 고문'에 해당한다며 연속 징벌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즉, 법무부식의 법 해석은 정신과 신체건강에 대한 금치징벌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금치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해 놓은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라는 것이다. 현재 연속징벌을 부과 받은 수용자의 수가 얼마 만큼인지, 그리고 그 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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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재소자, 감옥, 법, 자살,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신문, 형벌,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82호)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

  ... 직장내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지난 7일 집단 산재를 신청했고,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등 13개 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한 바 있다.<본지 2003년 7월 8일자> 이날 병원 앞에서 개최된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책임자 처벌 촉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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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3

  인권키워드

  산재, 병원, 노조탄압, 감시, 근로감독관, 노조, 성희롱, 지역,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산재 인정도 못받고 4년간 병원 전전"

  근골격계 질환 여성노동자, 산재 불인정 항의 1인 시위

  ... 않았냐'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를 진단한 원진녹색병원 임상혁 노동건강연구소장은 "김 씨가 작업하던 사업장 구조 사진만 보더라도 작업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다"며, "환자가 발생해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회사도 문제이고,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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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5

  인권키워드

  산재, 공단, 회사, 병원, 일자리, 싸움

• 인권하루소식 (2373호)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

  ... 는 등의 방식으로 네이스를 강행했다는 것. 심지어 모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삭제토록 한 건강기록부도 네이스로 이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네이스 채택을 강요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도 함께 공개됐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모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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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설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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