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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 장은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지나치다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임에도 재판부가 자본의 편을 들었다"라고 평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노조활동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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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손해배상, 파업, 정리해고, 파업권, 손배가압류, 기본권, 자본,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헌법,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일정정도 개선된 듯 싶다. 또 한가지 특징은 개악의 방향이 자본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노동3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다. 87년 노동법 개정이후 민주노조운동은 노동법 개정투쟁이라 할 수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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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자본,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운동, 역사,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민주주의, 의존, 기술, 범대위,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해고 투쟁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 이유를 들어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더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자본은 교묘하게 이용하고 휘둘러왔다.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을 정부는 경찰을 앞세워 철저히 탄압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정의라는 말이 무색해진지 오래인 사법부가 친기업, 친정부의 편에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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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4-11-2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해고, 인권, 회사, 쌍용차, 존엄, 자본, 정부, IMF, 근로기준법, 노동자, 사법부, 부당해고, 탄압, 고용, 가족,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직장폐쇄, 노동조합, 경찰, 애도, 시대, 권리, 제도, 권력, 법, 연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삶에 밀착한 인권운동을 위하여

... 차합니다. 이 긴장은 사측이 용역과 구사대를 동원해 파업을 불법화시키고, 무력화하고자 한 자본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공장외부로 철수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선 듯합니다. 자본은 인력 구조조정안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에게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또한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며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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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상임활동가) 2009-07-15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자본, 쌍용자동차, 평택, 공권력, 교육,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인권, 집회, 파업, 권리, 생존, 조직화,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호)

[디디의 인권이야기] FTA가 건설하는 장벽에 맞서

... 루(Break through)’가 만든 <21세기>라는 제목의 이 짧은 필름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세계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몸을 부풀려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루에 19시간씩 일해도 생계를 잇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적은 임금, 그마저 체불당하기 일쑤인 나날, 밤 새 일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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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 2007-01-02

인권키워드
국경, 한국, 권리, 자본, 미국, 노동자, 정치, 연결, 감시, 임금, 자본주의, 무기, 불법, 군사, 국가, 이주, 고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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