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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어(4.29). 1997년 운전기사들의 횡령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서울시가 권장한 CCTV가 카드로 대체된 후에도 ‘안전운행’이란 명분으로 여전히 부착되어 운전기사들을 감시하고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권침해이자 불법으로 예고된 CC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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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권리, G20, 검찰, 정당,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74호)

좁은 대로 참고 살래? 비싼 대로 견디면서 살래?

주거실태조사를 겉치레로 만들어버리는 뉴타운계획

... 어 있다고 하더라도 평형 배분을 달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평형 배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2007.3)이다. 적어도 40%는 40㎡(12평) 이하의 주택을 짓게 되어있다. 그러나 심의기준 안에서라도 넓은 평형에 가깝게 지을 수 있는데 왜 40㎡ 이하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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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10-10

인권키워드
세입자, 집, 뉴타운, 서울시, 개발, 임대주택, 지역, 욕구, 정책, 차별, 전세,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시청광장에서의 집회·시위 허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청광장 이용조례'가 끝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아래 시청광장 이용조례)를 14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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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서울시, 집시법, 기본권,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있는 근로자'로 최종 판단…미취업 노동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을 불허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여성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 원고 승소 판결(3.2)/ 노동·사회 단체,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선언…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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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함된 이들 농성단은 지난 5월 서울지하철 발산역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서울시의 공개사과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8.12) 2. 충분한 구제절차 없는 추방에 제동 국가인권위원회, 강제출국을 앞둔 재중동포 3명이 낸 진정과 관련 "이들이 제기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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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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