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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 유관 부처들마저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에 관한 정의가 죄형법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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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정부,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2일 ∼ 2004년 8월 9일)

  ... 단체 청와대 앞에서 파병 반대 집회(8.2)/ 자이툰 부대 1진, 이라크로 비공개 파병/ 국방부, 각 언론사 편집국장 앞으로 서한 보내 부대이동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언론 보도 자제 요구/ 국민행동, 청와대 인근에서 '망국적 파병강행 노무현 정부 규탄' 기자 회견 열어…철군 요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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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0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청와대, 경찰, 농성, 성폭력, 언론, 집회, 이라크, 선거권, 청소년, 국방부, 공약, 총선, 평화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13호)

  현역 군인, 의문사위 조사관 총기 위협

  갈 데 까지 간 ‘군’ … ‘다 죽는다’ 협박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의 군 수사관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 조사관에게 총을 쏜 충격적인 사건이 발표됐다. 12일 의문사위는 지난 2002년 특조단 조사에 참여했던 현역군인 A씨가 올 2월 의문사위 박종덕 조사 3과장 외 조사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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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3

  인권키워드

  국방부, 집, 언론, 진실,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1767호)

  미군 사격장에 농토 빼앗기다

  파주 스토리 사격장 인근마을 없어질 판

  ... 들의 뜻하지 않은 저항에 부딪히자 "한국정부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 후 국방부는 "99년까지 탄착 표적 지역을 중심으로 96만 평을 매입 및 지상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확보"했으며, 2000년 들어 주민들을 상대로 110여 만 평을 추가로 매수하려 해왔다. 주한미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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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28

  인권키워드

  지역, 국방부, 한국, 생존, 마을, 주민, 정부, 저항, 권리,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1577호)

  SOFA협상 재개에 촉각

  개정촉구 집회 연 이틀

  ... 고 있다. 이와같은 관심은 1백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16일부터 전개하고 있는 미대사관 및 국방부에 'SOFA 개정 촉구 팩스 보내기 운동', 그리고 17일 정오, 국방부 앞에서 열린 '미군범죄, 양민학살 공식사과와 SOFA 전면 개정 촉구대회'의 열기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주한미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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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교정시설, 재발방지, 범죄, 진상규명, 운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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