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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호)

  시국관련 수형자 2년미만 복역자 보충역으로

  9일 국방상임위, 청원 받아 들여 본회의에 넘겨

  ... 간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 과거의 정치적 희생에 대한 치유와 국민화합 차원에서 국방부에 대하여 긍적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양군모 회원들은 89. 3. 25.부터 93. 2. 24. 사이 집시법위반 등 시국관련 사건으로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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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국회, 병역면제, 수형자,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는 실현의 자유를 통해서 보장될 수밖에 없다. 안보 개념, 인권·평화 담론으로 재구성해야 국방부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2001)'에서 "우리가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량한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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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평화, 국방부, 미국, 국가, 국가안보, 전쟁,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8호)

  훈련 중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 강요

  법률적 근거 없고, 심지어 국방부조차 몰라

  ...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런 상식 이하의 지침이 내려왔는지 궁금합니다”라며 사건을 제보했다. 국방부에 확인해본 결과 이것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예비군관련 업무담당자는 “국방부의 지시는 없었다. 아마도 일선 부대에서 최근 총기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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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16

  인권키워드

  국방부, 영장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의 세계화' 반대투쟁 전개 ( ) 33. 군의문사 유가족들,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삭발농성 전개 ( ) 34.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 및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시행, 사건 접수에 들어가 ( ) 35. 시민단체 회원들, 박정희 흉상 철거 …박정희 기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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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진상규명 촉구(4/20) 2. 제주 4․3 진상규명, 똑바로 해라 행정자치부가 국방부 군사전문가와 행정관료 등을 중심으로「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구성하려고 하자 4․3사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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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운동, 학살,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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