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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768호)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 제하고 경찰이 개입하는 데 찬성할 수 없다. 경찰 방안은 학생·교사·학부모에게 학교폭력의 감시인과 신고인 역할만을 부여할 뿐 오히려 문제에 맞닥뜨리는 것조차 꺼리게 만들지 모른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위주의 대안은 가해학생을 사회적으로 '왕따'시키는 것일 뿐 학교폭력을 없애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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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2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생, 감시, 경찰, 학교, 가해자,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인권, 제도,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다. 국가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가는 10여년간 조직적으로 삼청교육의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범법자, 깡패, 사회악'으로 매도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생명도 끊어놓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소한 89년까지 삼청교육대 관련자를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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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 진상조사, 정부,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인권단체들, 아셈 시위현장 '인권감시' 맡는다

  불법검문·연행 등 인권침해 적극대응

  ... 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제지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0개 인권단체들은 또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불법시위 엄단 방침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며 "정부는 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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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감시, 국제앰네스티,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법,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은 국가권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전형적인 테러형법이다. 물론 국가는 체제를 부인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 때에도 처벌권력이 타격해야 할 것은 확신이나 사상이 아니라 일반형법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어야 한다. 그 나머지는 자유이다. 개인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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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 경우, 당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동향을 보고해야 하며, 경찰의 감시도 합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처분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근거 아래 결정되고 있다.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출소한 박동운(행방불명자 가족사건, 17년 구금) 씨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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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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