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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전 세계의 전화, 팩스, 휴대폰이 감시당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e-mail이 국가권력이 설치한 메일박스에 자동 저장, 검열된 후 개인에게 통보된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18일 연세대에서 열린 진보네트워크(대표:김진균, 이하 진보넷)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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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일본,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국가안보, 국가, 발전, 법원,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258호)

영남위 수사관 증인신문, “협조원이 누군가”

...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김상두 수사관은 구속중인 박경순 씨의 집을 24시간 감시했으며 박 씨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시로 미행했다고 밝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이뤄졌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편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은 8일부터 단식에 들어가기로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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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6

인권키워드
집, 불법, 감시, 국가보안법, 사생활, 석방,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44호)

대북지원촉구 굶기운동

신한국당 방문

... 요구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민간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아울러 김영삼 대통령의 8․15경축사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실현을 위한 역사적인 선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굶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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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12

인권키워드
감시, 대통령, 평화, 민족, 정부
인권하루소식 (896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②

국가 위원회 설치

... 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조약 이행 사항을 감시하는 기구는 없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한 영속적인 기구를 조직할 것을 권고한 것이고,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에서도 “정부는 조약의 이행을 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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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아동, 감시, 조직, 교육, 대통령, 법무부, 복지, 인권,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니다. 그러나 교내 CCTV 설치, 스쿨폴리스 도입, 병영체험훈련 등 대부분의 정부대책이 감시와 처벌, 군사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에 사랑방과 전교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문화연대 등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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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인권교육, 사랑방,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피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대추리, 평화,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정부, 농성, 민주노총,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운동,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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