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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호)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전국연합, 긴급구속장 남용한 서울경찰청 파면 등 요구

  ... 반기 사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김영삼 정부의 무능력과 사회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수구세력의 준동이 불러온 공안통치의 분쇄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세계적으로 지탄받는 군사정권의 전재 국가보안법을 정기국회에서 철폐, △긴급구속장을 탈법적으로 남용한 서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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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인권간행물

  ... 인가?(경실련) ·주요내용 : 한국사회복지의 국제경쟁력(주성수)/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혜경)/한국사회보장법제의 발전방향(안병영)/한국사회보장체계의 법제적 발전방향-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에 즈음하여(정무권) 등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참여연대 등)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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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책, 가족,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사회복지심포지움에서 전광석(한림대 법학)·정무권(연대 행정학) 교수는 ‘한국사회보장법제의 발전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문제제기 했다. 전 교수는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보험이나 국가정책으로 나타나는 생활보호를 통한 사회보장의 영역 외에도 소외계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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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권리, 법,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가 독점적 주권을 갖고 있는 것과 한국에서의 고도자본주의 발전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론이며, 수령론, 후계자론 등도 독재 및 혈통세습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이론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고, 그 변명과 비판내용의 깊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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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법, 북한, 사상, 영장, 체제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수를 무력화하려는 전초전의 성격을 띤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그는 한 사회의 학문과 사상의 발전은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며, 고전적 시민권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는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근대 사회발전의 기본장치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교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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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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