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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논쟁은 1년 동안 쉼 없이 진행되었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신군부의 탈법적인 입법기구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삼청교육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의 필요 속에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또 재범의 방지나 사회복귀라는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이었던 이중 처벌이고, 생계형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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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499호)

  '절망의 약' 돼버린 고액 치료제

  말기폐암 치료제 '이레사', 제2의 글리벡 사태 되풀이

  ... 암환자 가족을 사랑하는 시민연대' 박정묵 씨는 "우리나라보다 GDP 수준이 몇 배나 높은 국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레사의 적정 가격은 "현재의 30% 수준인 2만4천원 이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30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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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8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생명, 제도, GDP, OECD, 건강권, 기업, AIDS, 개발,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 하지만 경청하는 의원들은 보이지 않고 전경들만 이들의 목소리를 이중 삼중으로 에워쌌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제정한다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어이없게도 각 당은 당론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보위 의원 12명의 손에 '국가의 안전'이 맡겨져 있는 꼴이다. 게다가 정보위는 비공개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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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1-1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입법, 민주당, 국가, 국정원, 국회, 심의, 인권, 질문, 테러,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 정부 원폭투하 58주년을 하루 앞두고 9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원폭2세환우 대책위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원폭2세 문제가 본격 제기되기 시작했다(8/5). 다행히 일본정부가 9월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에게도 월 35만원 가량의 원호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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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법무부, 학교,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한국, 점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공연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출자했거나 국가기관의 예산운영지침을 따르는 공공서비스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달 동안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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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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