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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울여성의전화 정춘숙 부회장은 "한국 사회에서 '그저 있을 수 있는 문제'였던 가정 폭력이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인권침해로 인식되면서 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하고 "하지만 현재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입법취지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의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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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법, 인권위원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76호)

  100만 원혼의 통곡, 이제는 멈추게 해야

  민간인학살 피해유족들, "한나라당은 과거청산에 적극 나서라"

  ... 간인학살 진상규명을 포함한 포괄적 과거청산관련 법안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은폐·조작되어온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과거청산에 대해 친북좌익 활동 조사 등을 거론하며 색깔논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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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국가, 공권력,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2655호)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국가 폭력에 맞서야 한다

  ... 가 믿는 하느님은 살아있는 목숨을 함부로 죽여도 된다고 허락하시나 보다. 이런 모든 것이 국가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국가 폭력'이다. 국가는 개인간의 다툼을 막기 위해 생겼는데 이제는 그 국가가 온갖 좋은 가치를 입으로 나불대며 살아있는 것들을 함부로 죽이는 폭력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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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복 2004-09-1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학살, 국가, 군대, 여성, 인권, 저항, 파병, 조선, 러시아, 마을, 정책, 시장, 일본

•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비 구축으로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며, 수사효율이라는 명분 하에 범죄자의 생체정보를 국가가 집적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제도라는 강력한 감시체계를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개인의 유전자정보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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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성폭력, 국가,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 미국도 유엔 인권위에서의 발언을 통해 병역거부권을 지지했다. 또한 전후 평화건설 중인 국가에게도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사면·복권 등을 제공하고, 그러한 조치가 법률과 관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전쟁시의 병역거부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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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정부, 한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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