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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77호)

  [논평] 굳건한 연대가 절실한 지금

  이어지는 민중들의 죽음에 부쳐

  ... 짓눌린 이 사회의 현실이 다시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 대선에 나선 각 당의 후보들이 각기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하고, 선진국의 부푼 꿈을 설파하고 다니는 이때, 자본과 잘 사는 이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도탄에 빠진 민중들이 그의 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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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31

  인권키워드

  연대, 노동자, 자본, 비정규직, 장애인, 권리, 생존, 여성, 인권, 지역, 공약, 신자유주의, 권력, 국경, 김진숙, 생명, 정규직, 투표, 노동조합, 단체협상, 병원, 추모, 평등, 사회보장, 대선, 건설노조, 전기, 계급, 행진,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추진하기로 IMF측과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결국 1998년 2월 9일에 노사정 사이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 이루어지면서 6년여를 끌어온 근로자파견법의 제정 문제가 현실화 되었다. 결국 2월 20일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견법이 제정된다. ▲ 2003년 파견철폐공대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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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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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정부,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77호)

  [제제의 박쥐놀이] 인간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 재를 들고 평택으로

  ... 나라를 화적패거리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을 해요. 미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저지르고 이를 ‘국가 정책’으로 미화하죠.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이 미국의 전쟁 명분에 동원되어 왔어요. 이건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일종의 폭력이에요. 전쟁은 피의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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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10-31

  인권키워드

  군대, 미국, 재난, 전쟁, 파병, 평화, 한국, 정부, 인권, 차별, 평택, 국회, 노동자, 대통령, 생명, 민주주의, 안보, 정책, 이명박, 가해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성희롱, 정치, 지역, 쪽방, 청소년, 휴가,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독립성, 성추행, 병원, 추모, 국방부, 광장, 이야기, 운동, 권리, 화물연대, 상담, 학교, 무시, 이라크, 기본권, 피해, 군사, 국가, 철거, 시장, 배제, 발전, 문화, 구사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나 인간안보보다 우선시 되어 병역거부자들을 출소 이후까지 전과자라는 낙인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별을 가했다. 군부독재 시절은 물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을 거치면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해진 최근까지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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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정부,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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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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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을 바랍니다. 2.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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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차별, 제도, 건강, 법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정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법, 선언대회, 중증,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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