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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유서가 우리에게 남긴 몫

  ... 방안의 핵심은 대학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질서에 편승한 교육기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원하는 노동자를 만들기 원했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불의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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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8-2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주의, 교육부, 교육, 비정규직, 인권, 신자유주의, 학교, 선거권, 자본, 기업, 노동, 노동자, 저항, 운동, 권리, 고용, 이명박, 공약, 전환, 배제, 교원, 노동권, 인권감수성, 인재, 정규직, 학생, 학습, 피선거권, 경제, 시대, 선거, 법, 연결, 정책, 시장,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5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시설로의 탈시설? 서울시의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대하여’

  ... 설은 또 다른 시설로 가기 위한 탈시설을 말하는 게 아닐까? 탈시설 철학에 기반한 탈시설 정책을! 자립생활체험홈이든 공동생활가정이든 법인 산하의 자립생활주택이든 거주공간의 운영주체가 ‘시설’인 점은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시설에서 사는 한에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수급비와 활동보조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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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7-01

  인권키워드

  탈시설, 시설, 서울시, 지역사회, 집, 장애, 장애인, 이야기, 법, 정책, 인권,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일자리, 제도,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의에서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된 방안이 통과되었다. 종합적으로 공적연금을 지배하는 프레임과 정책의 구조는 재정 안정성과 편의성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볼 수 있다. 둘째, 이해당사자에 대한 사회적인 배제 혹은 비존중적인 태도이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조의 조합원들은 ‘야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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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자본, 노동자, 배제, 발전, 노령, 권리,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고용, 연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전환, 정책, 실업, 의료, 연금기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떻게 변화시킬지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통제력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을 벗어나 강대국이 힘의 우위에 놓이고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좌지우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분배할 수 있는 구조는 농민의 생존이 우선으로 보장되는 정책과 구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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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인권,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이야기, 시대, 권리, 자본, 의료,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농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놀이터 (394호)

  베이비박스 필요 없는 사회

  ... 한국에서 국내외 중산층 ‘정상가정’의 입양을 촉진하는 것으로 유기아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베이비박스 증설이나 개정특례입양법 폐지가 미혼모 와 유기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려 한다. 입양의 3주체의 목소리 20세기 이후 국외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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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4-05-29

  인권키워드

  한국, 미혼모, 출산, 양육, 아동, 가족, 낙태, 여성, 미국, 부모, 국가, 중국, 정부, 출신, OECD, 노동자, 비혼, 생명, 정상가족, 질병, 차별, 병원, 접근권, 권리, 집, 불안, 법, 세력, 성장, 정책, 복지, 아동학대, 언론, 육아, 전쟁, 저출산, 약자, 욕구, 스트레스, 역사, 빈곤, 피해, 러시아, 기술, 실업, 소수자,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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