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0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정부가 추가파병을 결정했을 때 가장 놀라왔던 점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헌법의 명령을 명시적으로 무시하였고, 여기에 국회는 포괄적 동의를 해주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시대착오적인 통치행위론까지 내세우면서 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대통령, 평화, 정부, 총선,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8호)

미군, '움직이는 것은 모두 사살하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팔루자에서의 학살 이라크인들 증언을 통해 밝혀

...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희연 교수도 "학살전쟁에 참여하는 이라크 파병을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네트워크는 이러한 반인륜범죄의 역사적 심판을 위해 이라크 학살의 진상을 담은 보고서를 평화박물관에 전달했다. 네트워크는 사진 및...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4-23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이라크, 학살, 여성, 진상, 난민, 지역, 진실, 파병, 미국, 연결,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548호)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 에서 비준한 'ICC 로마규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설 국제법원으로, '반인도적 범죄' 규정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살인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4-08

인권키워드
범죄, 법무부, 한국, 재발, 고문, 공권력, 국회, 생명, 인권, 역사, 국가,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Federation for Human Rights), 팍스 로마나(Pax Romona), 전쟁저항자인터네셔널(WRI) 등은 지난 5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관한 공개간담회를 열어, 한국, 이스라엘 등의 병역거부자 인권문제를 조명하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역할, 민간단체의 활동 전략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이스라엘,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헌법재판소에 개정 집시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3.22) 2. '전쟁반대' 물결 속에 너도나도 '철수' 스페인 사파테로 총리 당선자, "6월까지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겠다"고 선언(3.15)/ 이라크전 미군 희생자 가족, 미 공군기지 앞에서 시위…반전운동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검찰, 군대, 진상규명, 야간집회,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