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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선언에 서명했다. 성소수자(LGBT)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선언에, 한국은 군형법을 이유로 서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선언에 반대한 국가는 주로 이슬람 국가들로서, 주권 침해의 요소를 이유로 반발하였다고 하며, 한국 또한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식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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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일본,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혐오,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 인 나라들이 더 들어맞는다고 지적한다. 그래서인가? 이 책이 발간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한국의 상황은 이 책에 예시로 등장하는 국가들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 엄벌주의-성과주의, 경범죄 처벌의 증가, 경찰인력 및 예산의 증가 등등. 로익 라캉은 “지난 20년간 제1세게 및 제2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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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감옥, 형벌, 정책, 시장,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미국, 배제, 정부, 법원,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이주,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퇴거죄’라는 것도 없다. 세입자들의 점유 안정성을 보장하는 국내법은 어디에도 없다. 물론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범 사회권규약 2조1항, 12조 및 자유권규약 12조, 17조에서 ‘강제퇴거’는 중대한 인권침해이고, 강제퇴거를 금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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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법원,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2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 섹슈얼리티, 국가와 시장의 상업적 경계에 서서

  ... 다. 그리고 게이와 레즈비언, 성전환자의 소득격차는 눈에 보일정도로 확연하다. 2007년 한국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에 따르면 특히 여성동성애자, 여성양성애자, 성전환자남성 등의 소득이 낮았다. 정체성을 넘어서 이제는 경제적인 능력으로 커뮤니티가 분할되고 재구성되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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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9-03-04

  인권키워드

  가족, 대통령, 성소수자, 신자유주의, 여성, 소비, 국가, 게이, 섹슈얼리티, 권리, 성장, 혐오, 레즈비언, 성전환자, 인권, 차별금지법, 다짐, 시대, 일자리, 이명박, 문화, 노동, 여성운동, 여성인권, 여성혐오, 젠더, 차별, 페미니즘, 청와대, 이태원,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집, 계급, 공공성, 생존, 한국, 해방, 법, 자본,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129호)

  [벼리] 먹고사는 문제가 바로 인권이다

  이윤 추구의 경제 질서를 버리는 것이 인권의 실현

  ... . 그러나 대출이 쉬워진 만큼 인권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인권침해가 보증되었을 뿐이다. 한국의 금융피해자 인권 현실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70년대 중반 이후 은행들은 가계 대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신용카드를 남발했다. 빈곤을 저당 잡아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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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11-19

  인권키워드

  집, 경제, 인권, 자본, 부동산, 권리, 자본주의, 대출, 신자유주의, 고용, 발전, 노동, 조직, 시장, 이명박, 노동자, 주거권, 시대, 빈곤, 미국, 한국, HIV/AIDS, IMF, 감염, 교육, 기업,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리해고, 존엄, AIDS, HIV, 건강, 지속가능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일자리, 불안, 역사, 권리체계, 전환, 성장, 정책,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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