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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대우캐리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명령하자 사내하청회사는 폐업을 선언하고, 188명에 대해 무더기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미 다른 사내하청회사를 통해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대우캐리어는 광주지방노동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5.29)되기까지 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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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김대중,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해고한 행위는 중노위의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번 중노위의 ‘기각’ 결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8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만호)에서 같은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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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30일 ∼ 5월 7일)

... 서 용역깡패에 폭행 당해(5.2)/ 유진레미콘 수원분회 홍석훈 쟁의부장 구속, 같은 건의 회사간부는 기각(5.5)/ 전국건설운송노조, “경찰이 테러사실 은폐 위해 폭행당한 노동자 구속했다”(5.7) ◎ 해외소식 부시 미 대통령, 국가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발표(5.1)/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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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8

인권키워드
노동절, 대통령, 경찰, 공무원, 노동자, 노조, 광장, 거부권,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버마, 북한, 영장, 인권, 장기수, 정규직, 집회, 노동3권, 용역깡패, 병원, 민주당, 민주주의, 집, 헌법,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명목으로 미지급, 결근․지각․조퇴 시 임금삭감….’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아래 세원전기)가 필리핀 연수생들과 체결한 계약조건의 일부다. 이는 ‘국내노동자들 보다 임금이 싸고 통제가 용이하다’는 세원전기의 이해와 ‘본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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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6호)

'제2의 부평사태' 경악

경찰․구사대, 파업노동자 폭력진압

... 업노동자들에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해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광주 하남공단 소재 캐리어주식회사(대표이사 토마스 데이비스, 아래 캐리어)에서는 지난 1일 파업중이던 사내하청 노동조합(아래 캐리어하청노조)의 농성장에 경찰과 경비용역 등이 들이닥쳐 파업노동자들을 폭력 진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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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규직, 민주노총,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 구사대, 교섭, 노조, 농성, 파견, 노동조합, 치료,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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