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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2호)

  또 다시 거부당한 장애인의 교육권

  학교당국,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

  ... 3년) 씨는 28일 "편의시설이 부족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숭실대학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학중인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학습권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 박씨는 강의실, 화장실, 식당, 도서관 등 학교주요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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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9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인, 학생, 손해배상, 부모,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22호)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 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음 기소되고 98년에 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 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구성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한총련은 줄곧 이적단체로 규정돼왔다. 간혹 하급심에서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판단이 부정적으로 난적도 있었지만 그런 판결은 상급심에서 어김없이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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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탄압, 평화, 선거, 통일, 검찰, 대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억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연맹은 소장에서 "2월 22일 금속연맹 부산해양본부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비상단위노조 대표자회의 및 항의집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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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불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선고되고, △그 요건에 해당된 경우라도 반드시 법원이 보호감호를 선고해야 하는 강제적 규정도 아니고, △집행기간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였을 때 가출소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들고있다. 그러나 청송보호감호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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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가혹행위, 헌법,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출신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작했다. 이후 사회보호법은 89년, 96년 두 차례 개정됐다. 사회보호법은 지난 88년 대법원의 위헌제청으로 한때 개폐위기에 몰렸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보호감호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상으로 형벌과 동일한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치료감호는 존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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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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