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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이 왔다, 관리 아닌 권리로 만나자

  ... 취업을 감행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10월, 단속반을 피해 숨어있다가 사망한 유학생 뚜안 역시 구직 비자로 체류하고 있었지만 해당 비자에서 허가받지 않은 업종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었다. 비자 체계의 문제는 비단 노동에만 국한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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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상임활동가) 2026-04-30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정책, 인권,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차별, 지역, 국가, 한국, 체류, 전환, 대통령, 이재명, 기본권, 산업, 기업, 노동, 비자, 치료, 가정폭력, 가족,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수급, 임금체불, 존엄, 범죄, 평등, 경제, 이야기, 조직, 욕구, 불법, 단속, 미등록, 고용,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세사기는 전세 제도의 문제다

  ... 일, 여야 공동발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률이 최소 50%는 보장될 수 있게끔 일정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함께, 보증금 회수가 극도로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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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2026-03-31

  인권키워드

  전세, 전세사기, 세입자, 집, 대출, 부동산, 주거, 주거권, 주거정책,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핵, 에너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

  ... 한다. 반면 전력수요증대의 정당한 이유나 핵사고의 위험, 그로부터 파생되는 회복불가능한 피해, 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권,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등 오랜 세월 제기된 핵발전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공론을 모으는 일은 실패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 공론화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왜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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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6-03-17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민주주의, 체제, 정부, 국가, 자본, 탈핵, 시대, 전환, 생명, 지역, 발전소, 권력, 산업, 소비, 운동, 역사, 재생에너지, 불평등, 존엄, 이재명, 송전탑, 권리, 후쿠시마, 원전, 주민, 건강권, 노동자, 대통령, 시설, 저항, 정치, 지역주민, 하청, 건강, 평등, 산업단지, 질문, 일자리, 조직, 전기, 한국, ai, 공공, 배제, 공공재생에너지, 생태계, 발전노동자,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값 안정 넘어 주거 안정으로

  부동산 정치를 우리의 주거권 정치로

  ... ’ 수단으로 삼아도 아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쌓여 전세사기•깡통전세로 등장했고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임대차 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니 집주인들은 더욱 시장원리를 들고 나온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집주인 정보 제공 조치가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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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6-03-03

  인권키워드

  부동산, 집, 주거권, 정부, 주거, 시장, 정치, 세입자, 정책, 이재명, 대통령, 제도, 민주당, 이야기, 전세사기, 용산, 이주노동자, 재건축, 피해자, 개발, 질문, 권리, 전세, 대출, 국가, 금융, 임대, 강남,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주민

• 활동가의 편지

  다시 잘 마주하기 위해, 누우러 갑니다

  ... 살아야 하는데, 텃밭에 나무가 다섯 그루 꽂혀있다는 거예요. 그 해에는 ‘일을 적극적으로 피해라’,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버려라’와 같은 조언을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년이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 자체를 강제 차단하고 쉬는 시간이기도 하니, 올해를 그렇게 지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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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6-02-12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차별금지법, 다짐, 이야기, 에너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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