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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4호)

  <기고> 하루 감옥을 다녀와서

  ... 귀한 외국돈을 하루밤 노름으로 날려 버린 철딱서니 없는 그의 아들에게도 그러면 이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닐까? 고령 운운하지만 그보다 훨씬 나이 많은 장기수들의 나이는 나이가 아니란 말인가? 한보와 김현철 사건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평균수명을 몇년씩 줄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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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구 1997-08-12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교도관, 국가보안법, 나이, 법무부, 휴가, 병원, 이야기,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해서는 안된다. 한 나라의 민주화수준은 인권의식수준이고 헌법인식수준이다. 모래성 같은 경제발전에 희희낙락하는 골빈 작태는 속으로 곪고 있는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조항은 비록 30개 조항이 채 못되지만 그 속에 담긴 인권보장의지는 헌법전체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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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대통령, 기본권, 한국,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여

  ... 을 존중하고 그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것은 아니다. 박정희 시대 비약적으로 ‘발전’한 학교교육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개발을 ‘성공’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그것은 ‘인성’은 없고 ‘경제’만을 아는 대량의 국민을 필요로 하는 개발독재 정책이 학교라는 제도를 통하여 그러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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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7-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노동, 대통령, 학교폭력, 제도, 연습, 한국, 노동자, 찬양, 청소년,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국가,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 전화안내 번호를 잘못 알려준 이용자에게 최소 1백21.6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군청의 방독면과 방호복 보유율 12.8%에 불과/서울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검찰이 지난 5일 법원의 12․12 와 5․18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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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서울시, 주민,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9호)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무혐의 불구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

  ...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기부하는 행위는 선행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이를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재산권행사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자발적 결사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가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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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결사, 수사과정, 법, 검찰, 생명, 언론,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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