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 미국도 유엔 인권위에서의 발언을 통해 병역거부권을 지지했다. 또한 전후 평화건설 중인 국가에게도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사면·복권 등을 제공하고, 그러한 조치가 법률과 관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전쟁시의 병역거부권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정부, 한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2호)

  '4.20' 차별 철폐, 해방의 날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19일째 농성 중

  ... 는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장애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는 문제는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 개인이나 가족이 떠맡아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특히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4-14

  인권키워드

  장애, 차별, 장애인, 정부, 농성, 광화문, 운동, 정책, 권리, 해방, 가족, 교육, 노동권, 서울역, 용산, 이동권, 장애여성, 추모, 국가, 자본, 고용, 점거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논쟁은 1년 동안 쉼 없이 진행되었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신군부의 탈법적인 입법기구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삼청교육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의 필요 속에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또 재범의 방지나 사회복귀라는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이었던 이중 처벌이고, 생계형 범...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499호)

  '절망의 약' 돼버린 고액 치료제

  말기폐암 치료제 '이레사', 제2의 글리벡 사태 되풀이

  ... 암환자 가족을 사랑하는 시민연대' 박정묵 씨는 "우리나라보다 GDP 수준이 몇 배나 높은 국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레사의 적정 가격은 "현재의 30% 수준인 2만4천원 이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30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1-28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생명, 제도, GDP, OECD, 건강권, 기업, AIDS, 개발,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 하지만 경청하는 의원들은 보이지 않고 전경들만 이들의 목소리를 이중 삼중으로 에워쌌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제정한다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어이없게도 각 당은 당론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보위 의원 12명의 손에 '국가의 안전'이 맡겨져 있는 꼴이다. 게다가 정보위는 비공개를 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3-11-1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입법, 민주당, 국가, 국정원, 국회, 심의, 인권, 질문, 테러,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