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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에서 시행되어 왔던 불법적 행위였다. 그러던 것이 전자주민카드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문날인반대운동이 일어나자 부랴부랴 법률정비를 하면서 1997년 주민등록법 개정과정에 처음으로 ‘지문’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임종인 의원의 법률안은 형식적으로는 1997년 이전의 상태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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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뒤척이다 (76호)

  [뒤척이다] 버마 민주화 투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몇 가지 일들

  ... 주화문제를 두고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국내 통일운동 진영의 고민이라고 이해해야할지, 아니면 한반도에 갇혀 버린 시야의 한계라고 봐야하는 건지 참 씁쓸하였다. 10월 2일에는 버마 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당일 오전에 노무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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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필 2007-10-23

  인권키워드

  버마, 북한, 한국, 미국, 이야기, 운동, 한반도, 연결, 활동가, 연대, 정부, 대통령, 언론, 인권, 집회, 개발, 민주주의, 무기, 자위권, 학살,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비판, 제언을 하는 반(反)성폭력법제화 운동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고, 2년여 동안 성폭력특별법의 대안찾기를 해왔다. 드디어 올해 초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기본법인 형법으로 재정리하고 내용도 대폭 수정한 법안을 마련, 4월에 임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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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1호)

  여성주의자들 모여라~ ^^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2) 페미니즘

  민주노동당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동료에게 사회운동포럼 참여를 제안 받고 바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동지에게 여성주의를 실천하면서 품게 되는 고민에 대해 늘 조언을 구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제안하는 일이라면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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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화 2007-09-12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사회운동, 노동권, 여성, 조직, 노동, 노동자, 여성운동, 동료, 문화, 가족, 단어, 불평등, 성별분업, 성폭력,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차별, 성차별, 장애여성, 자본주의, 체제, 운동, 동지, 제도, 지역운동,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뜨겁게 달구어질 6월의 거리

  ... 되더군요. 국기에 대한 맹세 두 말 할 필요 없이 자유를 결박하는 인권침해입니다. 불복종 운동으로 구시대의 유물인 국기에 대한 맹세를 밀봉해 버려야겠죠! ▲ '철마는 달리고 싶다' 철마 위에 핀 들꽃, 평화작가 이시우씨의 작품 <출처; 이시우 작가 홈페이지> 안보위협은 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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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6-05

  인권키워드

  국기, 가족, 대통령, 미국,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전쟁, 퀴어퍼레이드, 경찰, 시대, 제주, 학교, 권력, 국가, 한국, 법, 주민, 법원, 검찰, 국정원, 낙태, 부동산, 사생활, 성소수자, 전교조, 정치, 종교,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사찰, 범죄, 다짐, 개발, 운동, 민주주의, 재생산, 조직, 제도, 생존,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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