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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소수자|뛰어보자 폴짝 (2937호)

[뛰어보자 폴짝] 노숙인의 빼앗긴 인권을 되찾아야해요!

... 건과 같이 제대로 말해볼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억울한 일을 당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숙인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노숙인들과 함께 정부가 하루 빨리 정책을 만들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지켜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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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11-16

인권키워드
권리, 집, 노숙인, 경찰, 일자리, 테러, 인권, 전쟁, 치료, 정책, 대통령, 생명, 건강, 개발, 이라크, 피해,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1. 공부방·인권수칙 만들기 모임, 내부 워크숍 진행하기로 긴 여름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공부방 인권수칙 만들기 모임이 좀 더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2,3주에 한 번씩 2시간 정도의 모임으로는 논의를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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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저항, 사랑방, 감염인,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더 매진해야 할 것임을 단호히 밝힌다.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동성애자인권연대/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행동하는 의사회)/ HIV감염인과에이즈환자를위한모임세울터/ HIV감염인을위한모임러브포원/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한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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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09

인권키워드
감염, 인권, 질병관리본부, 차별, HIV, 법정, HIV/AIDS, 개인정보, 신상정보, 해고, AIDS, 치료, 권리,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일반 (2931호)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 , 대상 등에 있어 이를 차별하려는 의도"라며 "대만 판결에 대한 항소를 단념하고 조속한 평등구제를 위한 즉각적인 보상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도 "특별법에 따라 강제격리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는 기조의 보상이어야 하는데 시혜적인 차원에서 인심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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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7

인권키워드
한국, 강제수용, 시설, 인권, 차별, 신문, 요양시설, 손해배상, 시대, 피해, 법, 정책, 입법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가진다"며 무상 의무교육과 평생교육의 진흥 등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다. 서 교수는 "평등교육 의무조항으로부터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면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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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근로, 입법,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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