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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 되고, 자칫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4월 택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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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기본권,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 망의 새해일 수만은 없습니다.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를 짓눌러온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노동자의 파업권이 계속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하는 한, 1천만 빈곤계층의 삶이 밑바닥을 기어야 하는 한, 고문가해자들이 버젓이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 한, 어디선가 또 다른 어린이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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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진보,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불안, 학살, 발전,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4호)

  추석연휴에 산재 날벼락

  철강노동자 기계에 눌려 사망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강원산업 노동자 5명이 20톤짜리 통크레인 집게 밑으로 들어가 쇳가루 청소작업(스케일)을 하다 통크레인의 집게를 임시로 지탱하던 철근이 휘어지면서 김동환(48)씨와 김충섭(28)씨가 집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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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집,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7호)

  충북여성노조, 경찰폭력 고소

  "파출소장이 폭력행사" 주장

  충북지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윤태영)은 27일 "충북 지역 경찰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언어폭력과 성추행을 했다"며 해당 파출소장의 직위해제와 공개사과를 요청했다. 또 경찰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염은경(충북지역여성노조 간사) 씨는 27일 해당 파출소장을 고소했다. 충북지역여성노동조합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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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동자, 노조, 지역, 집회, 경찰폭력,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으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폐지키로/이용상 경남경찰청 차장, 현대자동차 폭력사태와 관련, 노동자 19명 검거에 나섰다고 밝혀/미얀마 야당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군사정부의 여행제한조치 어기고 또다시 ‘여행시위’ 나서/대한변협, 한보사건 연루자 등 부정부패사범 및 12․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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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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