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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할지 모른다. 교양이 없어서인가, 정신적 자유가 없어서인가. 인터넷기술의 발달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IT산업을 성공시켰다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시켜야 한다. 그래야 선진화도 가능하다. 감옥에 갇힌 지혜 정부는 미네르바를 감옥에 가뒀다. 법원은 미네르바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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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이명박, 민주주의, 감옥, 공익,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하면서, '대테러센터장의 군 특수부대 출동요청으로 인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 통수권 체제에 혼란이 와서는 안 된다', '군 병력이 불심검문 등 일반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로써 인권시민사회단체들뿐 아니라 유관 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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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입법, 국회,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도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평론가는 또 “한시적으로 영등위 체제 유지를 인정하는 것 보다 영등위 해체를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5년전 헌재의 사전심의가 검열이라는 결정 이후 다시 헌재의 등급보류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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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헌법,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논평> 아셈을 반대하는 이유

  ... 은 정당하다. 신자유주의가 오로지 자본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이미 IMF 체제로부터 뼈저리게 체험한 사실이다. 자본의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지극히 유연화된 노동시장, 해체되어지는 공공영역과 후퇴만 거듭하는 삶의 질, 생존을 위한 고통의 한 가운데에 신자유주의가 또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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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자본, 전쟁, 생존, IMF, 노동시장, 대통령, 집회, 경찰, 체제, 정당, 시대

• 인권하루소식 (1328호)

  『국제인권법 2』

  ... 움을 주고 있다. 수록되어 있는 논문은 모두 16개. 첫 논문으로 실린 「유엔의 인권보호 체제」는 국제인권보호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글이며, 이어서 실린 논문들은 각각의 유엔 인권조약들에 관련된 인권기구와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난민고등판무관 제도 △차별방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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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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