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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내지 인용하고, 과거 사회주의운동의 여러 흐름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 새로운 사회주의 이념의 재정립을 위한 하나의 서론을 주장한 데 불과하거나 ②1997년초 노동법 개정, 한보사태 등에…관하여 강도높게 비판하고…해결방안으로…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내지 정당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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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기술,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현대사다. 95년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 20-30대 젊은 층의 65%가 진보적 이념의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두 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진보적 후보들은 불과 1-2%의 득표율에 그치고 말았다. 국민의 '의지'가 선거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진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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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평화, 국가, 선거,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인권시평> 월드컵,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 빠스 정글을 무대로 자신들의 토지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자신들의 이념과 행동들을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알려나가고 있어 21세기형 혁명의 한 모델로 불려지기도 한다. 그들은 자본주의적 개발을 거부하고, 자신과 그들의 역사, 문화가 관광객들의 상품으로 전락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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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6-16

  인권키워드

  한국, 농성, 탄압, 신자유주의, IMF, 국가보안법, 노예, 뉴스, 서울역, 이념, 저항, 집시법, 집회, 학생, 개발, 경제, 역사, 불법,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국가는 이를 위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다는 기본 이념을 견지한다. 이는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한데, 한국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당사국으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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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법무부, 한국, 체류, 강제퇴거, 부모, 학교, 국적, 차별, 이야기, 배제,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세먼지,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무엇을 할 것인가

  ... 범국가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기문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발언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연일 보도되는 대기업 공장들의 배출가스 조작사건들, 야외활동을 자제하라지만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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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5-10

  인권키워드

  한국, 중국, 가해자, 피해자, 온실가스, 기후변화, 운동, 대기업, 재생에너지, 국경, 기업, 시설, 언론, 이념, 재난, 에너지, 역사, 학교, 피해, 자본,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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