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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대해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 사회, 학교 등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 및 기타 이념을 가진 학생은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 불합격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의정부지회 등 8개 단체들과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20일과 22일 잇달아 성명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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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반전평화 운동의 심연을 전한다

  ... 으면서 ‘즐겁게’ 이라크행을 결심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로 잠 못 이루면서도 자신의 이념과 양심에 따라 ‘힘들게’ 이라크행을 결심한 것이라는 점, 그를 통해 우리가 이라크에 간 그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과 ‘연대’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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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제12대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한반도, 파병, 양심, 여성, 이념, 인권, 이야기, 운동, 이라크전쟁, 병역, 평화, 한국, 병역거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③

  정규직에 밀려 법외노조 신세

  ... 에 요청했다. 하지만 워커힐호텔 노조는 2000년 5월 2일 보낸 답변서에서 "한국노총과 이념이 다른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규약의 개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라며 단번에 명월관 노동자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한술 더떠 워커힐 호텔노조는 명월관 노조가 노동조합이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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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2-24

  인권키워드

  노조, 법, 복수노조, 노동조합, 회사, 조합, 노동자, 정규직,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이념, 집회, 권리,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5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④

  "무노조전략, 세습경영에서 비롯"

  ... 막무가내로 노조를 용인하지 않는다. 노조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창업주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처음엔 '방침'수준에서 지키던 것이 이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렸다. 무노조 신념이 체계화된 것이다. 무노조정책을 깨뜨리기 위해선 결국 경영방식을 바꿔내는 것이 관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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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3

  인권키워드

  노조, 법,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이념, 노동법, 탄압,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 현실에 비추어, 이 법은 우리의 국가적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어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중략) 법 제12조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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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권리, 보안관찰법, 형벌,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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