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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29일 윤금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케네스 마클 피고인(2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마클 이병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클 이병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난행까지 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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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법무부, 학생, 한반도,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2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불법, 차별 공화국

  ... 다고 하는 짓이 툭하면 대량해고, 노조불인정, 민사소송이라. 노조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사람을 생산투입물로밖에는 못 보는 자들이 자신의 기름진 배를 두드리며 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며 시장경제 광신도가 되어 나라를,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밀어 넣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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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11-24

  인권키워드

  차별, 무시, 대량해고, 대법원, 권리, 불법,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1심판결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항소·상고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가보는 경향이 있다. 2003년 현재 1심법원 법관의 1인당 본안사건 부담건수는 1118건으로 놀랄만한 수준이지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무려 1484건을 넘어서는 경악스런 수치에 이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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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법원,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의 50부, 포스코 패러디 사이트 : 인격권 침해 아니라며 가처분 결정 취소(7.23)/ 대법원, 일용직도 근기법상 ‘근로자’ 판결(7.23)/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진형구 발언은 ‘취중실언’, 파업유도 무죄판결(7.27)/ 대법원, “포철,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의무없다” 판결-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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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연합, 정부, 법원,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법,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사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피해자 구제결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동아대 간첩단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 “인도주의적 차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정부가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북한어린이살리기운동본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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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피해, 피해자,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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