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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4호)

  “꽃구경 대신 일자리를”

  장애인투쟁 주간 사흘째, 기만적 고용정책 규탄

  ... 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 △작업안전을 위한 장애인의무고용 제외업종을 구체화할 것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장애인노동문제상담소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공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용촉진기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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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업, 노동자, 임금, 정부, 노동, 노동권, 시설, 이동권, 임금체불, 장애인노동권, 재벌, 집회, 최저임금, 노동3권, 약자,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적된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도,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선택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으며, 노동3권 역시 형식적으로만 보장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날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동성애 이유로 쫓겨난 홍석천씨(38.6%) 지난 9월 말 한 월간 여성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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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주민, 비정규직, 학살, 미국,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포철의 ‘협력작업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사내 노조활동 및 선전물배포 금지, 노조간부 출입증 뺏어

  ... 음)과 작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협력약관에 ‘노조활동제재와 쟁의행위금지 조항’을 두고 노동3권을 압살하는 한편 협력업체 노조활동가들의 사내 출입증을 빼앗는 방법 등으로 노조활동을 막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제철소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협력작업기본계약서’ 중 일부조항에는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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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동료, 노조탄압, 피해, 노조,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러한 헌법상 노동3권의 구체적인 작동에 대해 규율한 법이 바로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조법은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약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오랫동안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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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권리, 법, 노조, 손해배상, 운동, 파업, 노동조합, 원청, 손배가압류, 존엄, 거부권,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대우조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자료실

  ‘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제한 현실을 전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멵적으로 거스르는 삼성의 무노조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전교조 재판 시간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유엔관계자들은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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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21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세월호, 경찰, 노동자, 노동조합, 한국, 성소수자, 청소년, 공권력, 장애, 전교조, 권리, 학교, 피해, 법, 정부, 피해자,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법외노조, 신상정보, 용산, 재판, 지역, 참사, 학생, 해고, 노동3권, 노조법, 질문, 이야기, 활동가, 역사, 탄압, 화물연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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