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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7호)

  여야 의원 "독립기구로"

  자민련 의원은 법무부 지지

  ... 임에 맞게 독립된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미경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법무부가 주장하는 특수법인안은 법무부의 산하기관화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민련의 함석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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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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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2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같이 놀아나는 인권허수아비는 물러나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국가의 인권대통령이어야 할 인권위원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보신에만 급급하니 생기는 일입니다. 정권과 반인권 수구세력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엄한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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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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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42호)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 인권위원으로 류국현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해 1기 인권위원의 인선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됐으며, 청와대의 밀실인선을 거쳐 인권위원의 자리는 채워졌다. 현행법의 빈틈을 핑계삼아 거듭되고 있는 밀실인선은 자질 없는 인물의 등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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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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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인권위, 무시,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1267호)

  "박상천 장관 용퇴하라"

  국승21, 여의도에서 규탄집회

  ... , 박 장관의 반개혁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는 박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가 하면,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반대하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부패방지법안에서 제외시키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다.<본지 12월 4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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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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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집회, 민주주의, 집, 진보정당, 무시, 조직화, 퇴진, 김대중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 해야 할까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 용기를 내어 이러한 부당함을 언론에 알리기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약 50여건의 진정을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 당사자 L씨는 이러한 근거 없는 낙인에 기반한 정책이 개인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중보건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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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차별, HIV, 권리,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감염인, 인권, 헌법, 국가,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법, 체류, 연결,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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