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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5호)

  “진관 스님 석방하라”

  민변, 성명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검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을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5일간 불법구금했다가 재구속한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명백한 진상규명 및 진관 스님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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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석방, 진상규명, 헌법, 국보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6호)

  <자료>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요약)

  ... 5.18 민중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지난 7월18일 검찰은 오랜 수사 끝에 양민학살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공소권 없음’이란 판단으로 자신들의 역사적 임무를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 검찰이 반국가적 범법 당사자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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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검찰, 국회, 저항, 역사, 양심, 정치, 시대, 민주주의, 평화, 민족, 국가, 통일,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87호)

  꼬리 잡힌 공작의혹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새 쟁점화

  검찰의 '파업유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공안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안대책협의회의 해체가 새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9일 참여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조폐공사 구조조정 진상조사단'은 서울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조폐공사의 구조조정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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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노조, 정부, 석방, 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학살자 전원처벌 감시단 설치 제안

  5.18공대위 토론회, "5,6공 완전 청산 활동" 의견 모아

  ... 명, 학살자 전원처벌, 5,6공 잔재 청산을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 검찰의 5.18관련자 1차 기소가 있은 다음날인 24일 오후6시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강신석, 5.18공대위)는 광주 카톨릭센터 4층 소회의실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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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감시, 대통령, 진상규명, 학살, 운동, 민주주의, 조직, 정부

• 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5.18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24일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25일 항고를 해 다시 5.18 광주학살 책임자처벌의 칼자루가 검찰로 넘어갔다.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년 씨와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 공동대표 김상근 씨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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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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