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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8호)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군부로부터 심한 고문',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 열어

  1980년 4월 '사북항쟁' 관련자들이 군부에 의해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이 최근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또한 이 다큐멘터리는 당시 광부들이 처했던 비인간적 상황과 항쟁의 성격을 재조명하고 있어, 이제껏 '광부집단난동'으로 왜곡된 채 잊혀져왔던 '사북항쟁'에 대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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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피해,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단어, 여성, 임금, 집회, 최저임금, 회사, 권리, 집,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청원했다.(5.21) 이때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도 함께 제출됐다. 때를 맞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5.24) 이로써 국회도 시효배제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의문사위는 최종길 의문사의 진상이 위법한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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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배제, 정부,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제6회인권영화제·단 존스 그림전시회 개막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의 현실을 응시한다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의 현실을 뚫어지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월드컵 전야제로 들뜬 30일 저녁 7시, 서울아트시네마에서는 2백여명의 일반 시민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인권영화제의 개막이 선언됐다. 올해 인권영화제의 주제는 '전쟁과 인권'. 영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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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1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팔레스타인, 감옥, 여성, 장애인, 재판, 지역, 집회, 철도노조, 베트남전,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98년 7월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수용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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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법원, 피해자,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일자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법원의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인터넷 이용자가 어디서 누구와 언제 어떤 아이디로 통신하는지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수원지검으로부터 ㄱ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특정 게시물을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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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감시, 헌법, 법원,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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