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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0호)

  <현장스케치> 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장애노점상 최정환씨

  산소호흡기로 연명, 장애인 복지대책 절실

  ... 서 친자부인을 요구해 최씨는 지금껏 세곡동 비닐하우스에서 삭월세로 혼자 살아왔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친부가 있는 것으로 처리되어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하지 못했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을 해야 했다.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은 오토바이 카로 음반(테이프)을 판매하는 것이었다. 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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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생명, 노동, 용역, 장애인, 중증장애인, 진상규명, 탄압, 불법, 법, 중증, 강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58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힘쓸 터

  여성의 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

  ... 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회장은 구체적 사업으로 ▲여성상담단체로서 전문화와 함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등 정책적 활동을 진행하고 ▲여성인권 신장과 대안적 인간관계 제시 등을 위한 가족연구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여성의 전화와의 조직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등 세가지 과제를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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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여성, 법, 인권위원회, 가정폭력, 여성인권, 인권, 지역, 성추행, 조직,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 인권하루소식 (310호)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주요조항 발췌)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의 의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하며, 이에 필요한 제 경비는 타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부지․교실․양호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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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교원, 국가, 교육, 지방자치단체, 시설, 법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을 발표한 박 변호사와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 긴급구속에 관해 법률적 인권적 측면에서 소개한다면? - 현행법상 인신구속은 사전 구속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후 구속영장에 의하는 경우는 현행범(준현행범)의 경우와 긴급구속의 경우 2가지가 있다. 긴급구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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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호)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AI는 6월 23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조국교수의 즉각적, 무조건적 석방을 요구한다. 우리는 조국교수가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음을 믿고, 그를 양심수로 규정한다. 조국교수(29세)는 울산대 법대교수이다. 그는 잘 알려진 법학자이고, 몇 권의 연구논문과 책을 출판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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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결사, 석방, 경찰, 정부, 검찰, 국가안보, 사상, 사형, 권리, 민주주의,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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