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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15일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산업연수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온 노동·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감금노동, 사업장 내 폭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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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정부,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6호)

"한총련 탄압 두고 보지 않겠다"

한총련 5월 축전 평화적 개최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

... 국교수협의회 등 9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의 합법화와 '한국 대학생 5월 축전'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새 정부의 지도자들이 한총련을 대중조직으로 인정하고 합법화 보장도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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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30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한국, 경찰, 감시, 대통령, 언론, 시대, 외교, 법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1. '반미'의 불길 활활 타오르다 미 군사법원의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 평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오만한 미국에 반대하는 들불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정부가 소파 운영개선안을 발표했으나(12.4) 사회단체들은 소파 전면개정 않는 운영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12.4∼5)며 '무죄판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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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속에서 장애아동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쪽 자료는 법과 정책에 대한 형식적 나열이며 통계자료도 불충분하다. 장애아동 인구파악, 특수교육에 대한 요구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실태조사가 있어야 분명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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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2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아동권리협약, 정책, 시설, 청소년, 학교, 소외, 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법무부, 복지, 장애, 장애인, 전교조, 권리,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 비준국이 됐다.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비준국 수 20개국을 채우면, 3개월 후부터 국제법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국제노동기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휴먼라이츠워치 등 대표적인 국제인권기구 및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캠페인 운영위원회」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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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정책, 고용,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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