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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28일 노조관계자, 대학생, 사회단체 인사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공청회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어떻게 해야 하나’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주요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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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1267호)

  여야 의원 "독립기구로"

  자민련 의원은 법무부 지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회인권포럼에서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은 "특수법인 형태로는 인권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는 그 책임에 맞게 독립된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미경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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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213호)

  박장관 “민간단체와 협의하겠다”

  인권법 관련, 민간단체 대표단 면담

  ... 무부는 다음 주 대통령 보고와 이후 민간단체와의 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고,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경 인권법을 제정,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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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국회, 언론, 세계인권선언, 민변, 시민사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정신질환자 인권개선 논의

  정신보건법 개정 필요성 제기

  ... 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성재 의원 주최로 간담회가 열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신보건법 개정을 제안한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정신보건시설에 장기간 입원 또는 수용됨으로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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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국회, 시설, 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920호)

  ‘용역깡패와의 전쟁’ 시급

  노동인권탄압 사례고발 공청회 열려

  ... 지 이어지는 노동현장의 인권탄압과 관련해 사회운동 진영의 공동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조 파괴, 폭력탄압 사례 고발 공청회｣에서는 한국타이어․한국후꼬꾸 등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탄압이 극심했던 사업장들의 사례보고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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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검찰, 전쟁, 용역깡패, 노조, 수사기관, 국회, 민주노총, 회사, 사회운동,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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