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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4·16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인권옹호자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 가족들의 행보를 통해 찾는다. 그들과 함께 어깨 걸고 희생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힘을 통해 희망을 찾는다. 정부는 4.16특별법을 무력화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 기능을 짓밟는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을 수용하라. 희생자와 그 가족들 앞에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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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8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진실, 가족, 존엄, 재발방지, 진상규명, 추모, 체제, 제도, 국가, 강정, 국회, 김진숙, 민주노총, 생명, 인권, 건강, 치료, 애도, 권리, 조직, 제주, 권력,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432호)

  [책의 유혹]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어떻게 찾아지는가

  150일간의 세월호 재판기록 <세월호를 기록하다>

  ... 세월호 재판에서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적 책임을 묻는 행위가 자칫 사회적, 정치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는데 그칠 수 있게 된다. 저자는 미국의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영(Iris Young)의 목소리를 끌어와 권력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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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정 2015-04-02

  인권키워드

  세월호, 진실, 참사, 재판, 법정, 법, 범죄, 제도, CCTV, 기업, 노동자, 생명, 세월호참사, 위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약자, 권력,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3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표리부동, 인과응보!

  ... 며 말 바꾸기에 급급해하는 정권이 국민들의 정당한 권력비판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앞세워 독재정치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지요. 표리부동한 자들에게 마땅한 인과응보라는 것을 깨닫고 권력을 국민에게 반납하길 바랍니다.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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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4-02

  인권키워드

  권력, 공권력,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국민으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범죄가 아님을 밝힌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밝힌 ‘대응요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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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시정권고 대상인 성소수자 차별단체에게 판 깔아준 인권위

  해외에서는 이미 금지된 탈동성애 주장을 내버려둬

  ... 는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함을 가장한 동성애 혐오라고 보고 있다. 1998년 미국 싱크탱크 정치연구협회(Political Research Associates)는 ‘계산된 온정’ 보고서에서 이러한 ‘상담 활동’은 반동성애 단체들이 강한 반동성애적 레토릭에 대한 반동을 고려해서 다분히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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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5-03-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소수자, 치료, 성적지향, 한국, 전환치료, 지역, 차별, 청소년, 인권위, 아시아, 피해자, 미국, 국가, 법, 전환, 시설, 자살, 활동가, 상담, 정책, 정부, LGBT, 가해자, 감시, 고문, 교육, 국회, 성별정체성, 파견, 건강, 소비, 이야기, 시대, 운동, 불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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