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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전략적 유연성 관련 헌법소원 제기

  ... 침략전쟁을 부인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및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합의”라는 형식의 정부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국가안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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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미국, 동맹, 헌법, 정부, 대통령, 인권, 전쟁, 민주주의, 한반도, 한국, 정책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4월 사업보고

  ... 대세로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법의 사각지대 축소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양극화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의 부산물인 ‘사회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후대책일 뿐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확대하는 한 사회권은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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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빈곤, 성폭력, 운동, 활동가, 정부, 교육, 저항, 학생인권, 피해자, 사랑방,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두발자유, 비정규직,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네트워크, 매체, 정책, 서울시, 가족, 불평등, 사회권, 사회안전망, 석방, 여성, 전교조,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조합, 자본주의, 개발, 현장실습제도,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교육부, 군사주의, 기본권, 조직화, 자본, 고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받아야 하는 것이지, 사법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불복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인권옹호자 6인을 연행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연행 자체가 부당한데 검찰이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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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법원,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생명, 민주주의,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주민, 정부,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포함됐다. 하지만 1972년 헌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제32조)는 규정에서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 '국가 안전보장'이 들어섰고 1980년 헌법에서 국군의 사명에 '국가 안전보장'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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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992호)

  [성명] 영화진흥위원들은 '영화노동자'와 '비주류 영화'에게 스크린쿼터의 혜택이 적용되는 정책을 생산하라!

  ... 칙에 내맡겨진 영화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스크린쿼터는 영화 산업의 안전판이라고 한다. 영화진흥위원회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 영화 산업은 지난 몇 년간 두 배 이상 급성장했다. 스크린쿼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성장이라고 영화계는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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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정책, 산업, 정부, 노동, 자본, 발전, 노예, 한국,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시대, 운동, 권리, 약자, 생존, 국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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