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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 인식하지 못한 채 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실습생을 보내며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다. 정부, 기업체, 학교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5. 이 모든 문제는 현재의 현장실습 제도가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기업체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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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4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정부, 학교, 교육, 인권, 노동, 임금, 노동기본권, 제도, 성희롱, 언론, 최저임금, 학생, 집,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호 의원실에서는 전화연락을 비롯한 최소한의 소통 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임에 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 구하고 국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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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2호)

  북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에너지난 해결해야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② 2부 북 사회와 에너지권리

  ... 전기사용도 규제하는 등 에너지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정도를 짐작케한다. 공장이나 기업소들의 생산은 물론 철도와 궤도, 무궤도 전차 등의 운행에 곤란을 초래하고 공공건물과 주민들에 대한 난방, 용수 공급, 조명마저 어렵게 하고 있으며 농촌에는 탈곡, 정미용 전력도 제대로 보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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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북한, 핵, 정부, 인권, 개발, 권리, 중국, 러시아, 성장, 화력발전소, 사회주의, 발전소, 경제, 전기, 한반도, 정전, 북핵, 무기, 국가, 한국, 기술, 전환, 정책, 발전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 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시민들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상담, 국회·행정부·기업·비정부기구(NGO) 등에의 진출,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 소송외적 분쟁해결에서의 주체적 역할 등의 요구는 사치스럽기까지 하다. 모든 문제의 일차적인 원인은 변호사 숫자의 절대 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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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2-06

  인권키워드

  한국, 상가, 법, 대법원, 미국, GDP, OECD, 변론, 병원, 상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11월 15일 농민대회를 피로 물들인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 및 항의

  ... 책임을 물을 것이다. 2. 농민단체의 커다란 저항 속에서 쌀 비준안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기업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통과된다면 결국 우리 농업은 붕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비준안은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 앞에 농민들의 생존권과 온 국민의 식량주권을 팔아먹은 것 밖에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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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집회, 정부, 공권력, 저항, 법, 경찰관, 인권, 다짐, 진상조사,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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