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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6호)

  또 “제3자 개입”

  양규헌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연행

  ... 조속한 석방을 주장했다. 양씨는 지난 94년 ｢전국지하철노동조합｣파업과 관련해 제3자개입위반혐의로 3년동안 수배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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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감시, 대통령, 석방, 재벌, 집, 탄압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 교사와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가입할 권리를 인정할 것, 직권중재는 파업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에 국한할 것 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노동법 전반이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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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권리, 공무원, 제도,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적 <12월2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제판장 조홍은 부장판사), 노조 불법파업 회사측 자극 회사쪽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 손오순(90년 사형집행, 당시 26세)가 낸 사형제도 헌법소원 판단않고 심판절차 종결 선언/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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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4호)

  무노동 무임금 철회 촉구

  전국연합 등 대법 판결 비난

  ... 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의해 파업중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실정에서 파업기간중 100% 무임금 결정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쟁의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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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무시, 재벌,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6명 재구속/프랑스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축소에 반대 총파업 돌입 <25일(토)> 5.18비대위, 전국 14곳에서 국민대회 열고 특별검사제 도입 강력 촉구/김대통령, 5·18 사법처리 대상 최소화 방침 천명/한국노동연구원, 전산업 노동자 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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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노총, 노동자, 안기부, 진상규명, 운동, 역사, 국제질서, 중국, ILO, 간첩, 감시, 고문,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석방, 인권, 임금, 저항, 노동시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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