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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지난 5월 아프리카 지역 인권기구인 '아프리카 인간과 민중의 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다국적 석유회사 '쉘'의 석유 생산 과정에서 나이지리아의 오고니 족이 생존권․건강권․주거권․환경권 등을 침해당했으며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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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지역, 개발,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동물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재능교육, 교섭 지연…노조 무력화 시도

  사측, 노조에 "단협체결시 조합원 총회 않겠다"는 문서 요구

  재능교육 사측이 노조 활동의 관행을 트집잡으며 교섭을 지연 내지 거부해, 재능교육교사노조(아래 재능교사노조)의 자주적 노조 활동이 위기에 처해있다. 재능교육 교사들은 지난 99년 33일 간 파업을 벌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특수고용직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000년, 2001년 단체협약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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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교섭, 노조, 노동조합, 파업, 회사, 부당해고,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국립보건원, 에이즈감염인 무료검사 실시

  에이즈감염인 등, 일단 환영․추이 지켜봐야

  국립보건원이 올 7월 1일부터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에이즈 감염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2～3달에 한 번 씩 바이러스 수치를 살피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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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감염인, 성매매, 여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박해나 폭력을 피해 자신의 나라를 떠나 피난처를 구하는 난민의 숫자는 전세계 2천2백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이다. 우리나라에도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이 9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35명. 그 중 정부에 의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명 뿐. 200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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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한국, 법무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증가가 몇 년 전부터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은 제도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관심이 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1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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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불안,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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