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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8호)

  외국인노동자 88명 산재 보상 청구

  ‘귀향모임’, 1년여 동안 피해 사례수집 결실

  ... 상대로 장기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월6일 필리핀 노동자들이 산재보상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며 첫 반한시위를 벌인 것은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 활동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었다. 귀향모임은 “정부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방치한다면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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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정부, 임금, 치료, 임금체불, 산업연수생, 제도, 피해,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498호)

  행사와 동정

  ... #8228;장소:을지로2가 베를린호프 ․문의:769-8364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창립 5주년 기념식 ․일시:7일(토) 오후6시 ․장소:종로성당 3층 ․문의:868-2379 □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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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7호)

  종암서 경찰, 대학생에 총기 난사

  번3동 철거현장에서, 주민들 책임자 처벌 요구

  ... 4시경 드림랜드 후문쪽 번3동 철거지역 강제철거에 대비해 규찰을 돌고 있던 설영덕(한성대 산업공학과)씨를 강제연행하려다 이같은 난동을 저질렀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승현(한성대)씨는 “규찰을 돌기 시작한 새벽3시경부터 자가용 한 대가 주위를 맴돌더니 갑자기 차를 세우고 규찰대를 쫓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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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경찰폭력, 지역, 화염병, 치료, 병원,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7호)

  5.18 특별법 학생 농성, 시위 가열

  한총련, 9월말 동맹휴업에 집중

  ... 다 이를 막는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부산시경은 학생들 중 이은규(산업공학 2년) 등 8명을시위현장에서 연행 조사중이다. 부산지역에서는 부산대를 비롯, 동아대, 동의대 학생들이 지난 13일부터 매일 화염병 시위를 벌이며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남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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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학생, 국회, 화염병, 농성, 집회, 경찰, 입법청원, 광장, 세력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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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근로,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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