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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9호)

  강의석 씨 퇴학 "무효"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토대장정 진행 중

  ... 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학생에게 종교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종교교육이 허용되는 사립학교라도 (학생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학생 의사에 반해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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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2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학교, 인권, 피해, 교육, 재판, 차별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장애인교육 의지 없는 교육청

  장애인교육권연대,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성 중

  "어떻게 교육청이 학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하며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철문은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완강히 내려져 있었다. 서울시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80여 명은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 합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18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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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0

  인권키워드

  서울시, 학교, 교육부, 농성, 장애, 교육

•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배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 보장 △출국 전 교육을 포함하여 이주노동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저축프로그램과 대안투자와 귀환 프로그램 실행과 훈련 제공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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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이주노동, 개발, 네트워크, 연대,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1호)

  참교육 학부모회, '체벌 허용 조항' 헌법소원 청구

  ... 정도는 다르지만 공 씨처럼 학생이 체벌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아래 참교육 학부모회)는 21일 "학교 내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의 체벌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피해학생 공 씨를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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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22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권리, 헌법, 상담, 교육부, 교육, 부적응, 인권, 차별, 치료

• 인권하루소식 (2657호)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 '대입 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방안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이 고교등급제를 확대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시킬 우려가 있어 교육·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현재 중3부터 적용되는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아래 입시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15일을 마지막으로 4차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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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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