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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학교내 성폭력 이제 드러낼 때"

ㅅ중 대책위, 성폭력 사례발표 기자회견

유치원 원장이 성교육을 빌미로 원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하고,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학교에서 양수가 터져 출산을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오늘. ㅅ중 교장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모였던 「ㅎ씨 구속수사와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수호 등, 공대위) 17개 인권.여성.교육단체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적 치부를 완전히 드러내 안전하고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수호(전교조 서울지부장) 선생은 "숨겨진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국가가 공인하는 교육시설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들이 극히 예외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며 "더 이상 가해자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로 더 많은 우리들의 아이가 병들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3.5%, 교사에 의한 성폭행

또한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95년 상담한 전체 1천21건의 성폭력 상담 중 3.5%인 36건이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었다"며 "교사가 직접 성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교과과정 내에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현재 언론들은 피해자 유발론과 같이 본질을 흐리는 보도를 하고 있다"며 정확한 보도를 요청했다.


성폭력예방교육 필수화

공대위측은 정부당국에 △ㅅ중 전교장인 ㅎ씨의 구속과 안산 우성유치원 등의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치료 △각 교육청에 성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 △성교육 전담상담교사의 체계적 양성과 성폭력예방교육 필수화 △성폭력을 조장하는 소비.향락.퇴폐적인 사회문화 일소 등을 요구했으며, 이후 교육부 장관 면담과 학교내 성폭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갖기로 했다.


유치원 원장, 집단적 성추행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안산 우성유치원 사건 대책위원회(대표 김명수) 학부모 30여명이 참석해 유아에 대한 성폭력 행위 처벌 규정 강화와 범국민적인 성폭력 추방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중현(피해 원아 아버지) 씨는 "아이가 아침에 차를 태워줄 때마다 싫다고 울고불고 해 때려주고 했는데, 아이들의 진술을 통해 일찍 오는 아이부터 원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을 듣고서야 아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그 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아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우성 유치원 원장 정태영 씨는 예절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남녀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서로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현재 정 씨는 한 아이에 대해서만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달 20일 피해 원아생 38명이 안산 본오파출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